사건 정보
| 사건명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23모290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23모290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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