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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마5496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6.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마5496
사건명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마549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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