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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사건번호2022두6892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10.1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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