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689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10.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689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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