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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 · 2026.07.1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5373 · 2026.06.25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법리는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9345 · 2026.06.25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26-다-202559 · 2026.06.05

부당이득금[통고처분에 선행한 조세범칙조사에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5다210837 · 2026.04.30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 2026.04.29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 2026.04.17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3두54761 · 2026.04.09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 · 2026.03.27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9189 · 2026.03.12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24두52519 · 2026.03.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21두51041 · 2026.02.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21두35643 · 2026.02.1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2026.01.15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영월지원-2025-가단-10516 · 2026.01.14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2022두31112 · 2026.01.08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

서울고등법원-2025-나-201115 · 2025.12.19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평택지원-2025-가합-10419 · 2025.11.20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2021두36202 · 2025.11.06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대법원-2025-다-212811 · 2025.10.16

(심리불속행)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25-두-34503 · 2025.10.15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25-다-212323 · 2025.09.26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380 · 2025.09.25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24-가단-4253 · 2025.09.24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43 · 2025.09.18

자동확정방식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8220 · 2025.08.26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3978 · 2025.07.18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4-누-74566 · 2025.07.16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80419 · 2025.05.28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3206 · 2025.05.15

구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결손처분취소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0331 (2025.05.15) · 2025.05.15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52398 · 2025.05.0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95876 · 2025.04.24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

속초지원-2024-가합-30658 · 2025.04.17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 2025.04.16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20813 · 2025.04.01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춘천지방법원-2024-가단-40260 · 2025.02.14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2022두41027 · 2025.02.13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2025.01.23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 2024.12.19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8838 · 2024.11.14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2787 · 2024.11.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 2024.10.31

별건 소송에서 증여 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91607 · 2024.10.31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 2024.09.27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구합-106 · 2024.09.26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35212 · 2024.09.10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8402 · 2024.07.25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0027 · 2024.07.01

(심리불속행)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대법원-2023-다-308935 · 2024.03.14

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조건'으로 표기된 항목의 법적성질 및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후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추심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372 · 2023.11.28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 2023.11.10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 2023.07.19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2016다224879 · 2021.04.29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상주지원-2020-가단-5425 · 2020.11.24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 2018.11.0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 2018.10.25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 2018.09.13

대구고등법원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2017누5585 · 2017.12.2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 2017.10.31

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 2017.10.18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동부지원-2016-가단-20260 · 2017.09.28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5두51651 · 2017.08.23

(심리불속행)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대법원-2016-다-207881 · 2016.05.26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97 · 2015.12.18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 2015.10.13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00회사는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성남지원-2014-가합-208527 · 2015.03.11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115 · 2014.12.04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부천지원-2014-가합-3374 · 2014.10.30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 2014.10.0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99 · 2014.07.11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388 · 2013.12.17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

대법원-2009-두-14972 · 2011.10.27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대법원-2009-두-6353 · 2009.08.20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0620 · 2009.04.02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 차례 도축장에서 원천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를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4도8758 · 2005.02.25

유족연금수급자격상실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0001.01.01

유족연금수급자격상실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0001.01.01

유족연금수급자격상실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