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 사건명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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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
| 선고일 | 2018.10.25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2018.10.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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