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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9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2014.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99
사건명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99
선고일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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