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99
| 사건명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99 |
| 선고일 | 2014.07.11 |
2014.07.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99 |
| 선고일 | 201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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