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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2024.09.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사건명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선고일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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