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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2017.10.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사건명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선고일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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