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 사건명 | 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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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
| 선고일 | 2017.10.18 |
2017.10.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세의 징수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11298 |
| 선고일 |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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