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부천지원-2014-가합-337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10.3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부천지원-2014-가합-337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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