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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0027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2024.07.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0027
사건명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0027
선고일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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