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0027
| 사건명 |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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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0027 |
| 선고일 | 2024.07.01 |
2024.07.0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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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00027 |
| 선고일 | 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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