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누-13978
| 사건명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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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누-13978 |
| 선고일 | 2025.07.18 |
수원고등법원-2024-누-13978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2025.07.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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