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두51651
| 사건명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
| 사건번호 | 2015두5165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8.23 |
대법원 · 2017.08.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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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5두5165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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