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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115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2014.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115
사건명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6115
선고일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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