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39189
| 사건명 |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3918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3.12 |
2024두39189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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