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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9587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다295876
사건명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다29587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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