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95876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9587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24 |
대법원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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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다29587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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