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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1027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2.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41027
사건명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액수수료의 징수한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두4102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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