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두54761
| 사건명 |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두5476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09 |
대법원 · 2026.04.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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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두5476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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