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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54761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두54761
사건명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3두5476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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