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 사건명 |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
| 선고일 | 2018.09.13 |
2018.09.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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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
| 선고일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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