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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2018.09.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사건명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선고일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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