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5.10.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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