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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2015.10.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사건명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선고일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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