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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564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두35643
사건명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1두3564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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