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두35643
| 사건명 |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두3564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2.12 |
대법원 ·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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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1두3564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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