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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91607 별건 소송에서 증여 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2024.10.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91607
사건명별건 소송에서 증여 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91607
선고일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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