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 사건명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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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
| 선고일 | 2017.10.31 |
2017.10.3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
| 선고일 |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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