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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2017.10.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사건명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선고일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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