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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16-가단-20260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2017.09.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동부지원-2016-가단-20260
사건명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사건번호동부지원-2016-가단-20260
선고일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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