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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97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2015.12.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97
사건명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97
선고일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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