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11.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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