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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2023.11.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사건명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였을 경우 조정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임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선고일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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