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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14972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

2011.10.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14972
사건명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
사건번호대법원-2009-두-14972
선고일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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