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 사건명 |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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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
| 선고일 | 2018.11.01 |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8.11.0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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