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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두-6353 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2009.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9-두-6353
사건명만화공동 제작과 관련된 해외송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09-두-6353
선고일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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