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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

2023.07.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사건명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선고일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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