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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대법원-2024-두-65447 · 2026.09.10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5-누-1027 · 2026.09.0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356 · 2026.08.26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임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723 · 2026.08.20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99 · 2026.08.19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6129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40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396 · 2026.08.13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067 · 2026.08.13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두-41960 · 2026.08.13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0905 · 2026.08.12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4-두-63991 · 2026.08.1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2025-두-34749 · 2026.08.12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 · 2026.07.24

(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852 · 2026.07.16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대법원-2024-두-57583 · 2026.07.16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 2026.07.10

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24 · 2026.07.08

채무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산정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739 · 2026.06.25

(파기환송)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시가로 본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가격 변동과 부동산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62509 · 2026.06.25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816 · 2026.06.25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고려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54980 · 2026.06.24

소송진행 중 감정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24-두-62066 · 2026.06.1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24-두-53703 · 2026.06.11

양도가액이 상증세법 제66조를 거쳐 산정된 경우라면 그 결과 값이 기준시가이든 채무액이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530 · 2026.05.2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025두30615 · 2026.05.20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04 · 2026.05.13

협의매수로 취득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관련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구할 환산 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시점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592 · 2026.05.12

상속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 vs 보충적평가액)

대법원-2024-두-54348 · 2026.05.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024두61780 · 2026.04.30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61780 · 2026.04.30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77 · 2026.0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문제 된 사안]

2025두35499 · 2026.04.02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4120 · 2026.02.06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전제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한 것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146 · 2026.01.23

(심리불속행)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대법원-2025-두-35241 · 2026.01.15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4 · 2025.12.18

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68 · 2025.12.15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331 · 2025.09.30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70113 · 2025.09.26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2343 · 2025.09.26

상표권 미수취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에 있어 피고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위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 2025.09.1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922 · 2025.08.28

이 사건 주식은 김00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래정지 주식을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시가라고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909 · 2025.08.14

원고가 특수관계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이나,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656 · 2025.07.18

시가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발생한 감자차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09 · 2025.06.27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1636 · 2025.02.27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 2025.02.17

평가기간 외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070 · 2025.01.21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565 · 2024.12.18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 2024.12.10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4-두-50568 · 2024.11.14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9279 · 2024.11.0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644 · 2024.10.16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나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 · 2024.08.20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 2024.06.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도12887 · 2024.05.30

시공용역의 시가 및 시행용역의 시가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81 · 2024.05.09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 2024.02.01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가액은 개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694 · 2023.11.16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523 · 2023.11.09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23-두-46487 · 2023.10.1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안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76 · 2023.07.1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739 · 2023.06.09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 2023.03.2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075 · 2023.01.18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 2023.01.12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

대법원-2018-두-45084 · 2023.01.12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150 · 2022.10.13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 2022.09.20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711 · 2022.08.08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 2022.03.31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95 · 2020.09.04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3955 · 2019.09.25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651 · 2018.09.1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 2018.09.04

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108 · 2018.08.29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대법원-2018-두-47707 · 2018.08.28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대법원-2018-두-34220 · 2018.05.15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대법원-2018-두-74 · 2018.05.15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 2018.05.11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 2017.12.07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354 · 2017.08.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 2016.01.21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048 · 2015.11.26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15두41890 · 2015.08.19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대법원-2015-두-39743 · 2015.05.15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15-두-36676 · 2015.05.14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2014-누-57500 · 2015.02.13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 2014.10.15

[심리불속행]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대법원-2013-두-19776 · 2014.01.20

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8324 · 2013.12.19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 2013.09.26

피고가 시가로 판단한 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적법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채무로 판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6116 · 2013.09.04

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033 · 2013.06.07

(심리불속행)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4774 · 2012.10.11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3172 · 2012.09.07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 2012.05.23

최근 3년간 특별이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이상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980 · 2012.04.06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752 ·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