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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76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안분의 당부

2023.07.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76
사건명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 안분의 당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676
선고일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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