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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2025.06.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사건명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선고일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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