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 사건명 |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
| 선고일 | 2025.06.19 |
2025.06.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301 |
| 선고일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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