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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45084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

2023.0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5084
사건명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
사건번호대법원-2018-두-45084
선고일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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