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 사건명 |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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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
| 선고일 | 2022.09.20 |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
2022.09.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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