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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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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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