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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문제 된 사안]

대법원 · 2026.04.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두35499
사건명증여세부과처분취소[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문제 된 사안]
사건번호2025두3549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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