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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4120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026.02.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4120
사건명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4120
선고일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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