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070
| 사건명 | 평가기간 외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070 |
| 선고일 | 2025.01.21 |
2025.01.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평가기간 외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070 |
| 선고일 |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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