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0568
| 사건명 |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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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0568 |
| 선고일 | 2024.11.14 |
대법원-2024-두-50568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2024.11.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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