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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7583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2026.07.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7583
사건명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두-57583
선고일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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