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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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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08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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