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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상표권 미수취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에 있어 피고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위법

2025.09.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사건명상표권 미수취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에 있어 피고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위법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선고일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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