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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09 시가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발생한 감자차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2025.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09
사건명시가대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본거래로 발생한 감자차익은 익금산입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509
선고일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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