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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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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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