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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65447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2026.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65447
사건명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두-65447
선고일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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