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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4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2025.12.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4
사건명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64
선고일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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