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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565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될 수 없음

2024.12.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565
사건명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565
선고일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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