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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5.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
사건명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
선고일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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