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790
| 사건명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790 |
| 선고일 | 2025.09.11 |
2025.09.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790 |
| 선고일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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