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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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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16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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